[사상] 신개념주의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사상에 대해 신개념주의라 칭하고 이에 대해 적어본다.

공산주의 -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

[출처] 공산주의 [共産主義, communism ] | 네이버 백과사전

의도는 참 좋다. 빈부의 차를 없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공유재산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다. 누가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심지어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개념국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개인이 노력한 만큼 갖는 것을 당연시 하되, 기본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그럼 기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요즈음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RPG(Role Playing Game)에서 처음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캐릭터의 옷이랑, 돈이랑, 먹을 것등 소비 아이템을 기본으로 갖게된다. 하물며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 할지라도 無 [없을 무] 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비록 게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무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해도 등수가 나뉘는데, 시작위치의 뒤에서 혹은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아직 달리기는 시작도 안했는데 등수가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사람들의 시작위치를 평등하게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시작할 때만큼은 평등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은 무엇일까? 모두 속으로 외치고 있는 바로 그것들 의,식,주 이다. 그렇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고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모두 배워 알고 있으면서 왜 사람이 살기 위한 이 기본 조건들을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을까?

먼저, 의에 대해 얘기해보자. 사람이 태어나서 돈을 벌어 옷을 살 수 있는 나이까지는 무슨 수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여기서 부모에게 기대야 한다는 비참한 의견은 무시하고 넘어가자. 그 잘난 부모 조차 없는 사람이 당신 옆에 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의 부모가 되어 줄텐가?)

1살부터 시작해보자. 이제 내 나이가 1살이 되었다. 어떻게 옷을 구하지? 옷을 만들어 입을까?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 옷을 만들 천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있다해도 바느질은 불가능하다. 2살이 된 먼저 태어난 사람의 1년전 옷을 빌려달라고하는 것은 어떨까? 태어날 때부터 걷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혼자서는 옷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본적인 아기들의 옷을 제공하면 어떨까? 태어나면 입을 옷을 주는 것이다. 마치 유니폼처럼. 물론 이옷을 강제로 입을 필요는 없다. 훌륭한 Supporter(부유한 부모님)가 있다면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몇 십만원짜리 옷을 사입어도 무관하다. 우리는 언제나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옷을 입으면서 자랐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어라? 교복을 입어야 하네? 근데 왜 교복을 입으라고 하면서 주지는 않고 사서 입으라고 하네? 이제 7살이 된 나에게 벌써 돈을 벌어서 교복 살 돈이 생기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라고 하는 것인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부는 교복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한참 공부하며 꿈을 키워야할 학생들에게 교복 살 돈을 벌기 위해 방과 후에 일하러 가야한다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성인이다. 대학교에 진학을 하던, 하지 않던간에 충분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며 돈을 벌어 옷을 사 입을 수 있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정부가 옷 한벌씩 기본으로 나눠준다면 좋겠지만 말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옷을 제공할 수 없는 사회라면 돈을 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밖에 돌아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야 한다. 고대 원시인들 처럼. 그렇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지 않은가?

다음에 계속